재계는 노동계의 고용안정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키로 결정, 춘투시즌을 앞두고 노동계와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계는 올부터 노조전임자 지원규모를 매년 30%씩 줄여 나가기로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총회관에서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9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표하고 회원사에 시달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고용보장 요구는 고용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또 경영상 정리해고에 관한 내용도 단체협약에 규정하지 말 것을 회원사에 통보했다.
경총측은 정리해고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고, 법개정으로 명문화돼있는 만큼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사간 갈등이 재연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이 금지되는 2002년전까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규모를 매년 20%씩 축소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했다. 특히 노동법개정이후 지원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30% 이상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계는 경총측의 고용안정협약 체결거부등에 강력히 반발하고, 고용안정협약체결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를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올 임금 평균 5.5% 인상과 고용안정 확보, 노조의 경영참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임단협 지침을 제시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주40시간 노동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등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노총도 임금 평균 7.7% 인상과 최저임금 현실화, 연봉제 도입 철회 등과 함께 고용안정 확보, 산별노조 건설등을 추진키로 했다./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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