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립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구제개선협상이 정치개혁차원서 본격화함에 따라 각당은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제 등에 대한 득실을 저울질하는 등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어가기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당 내부에서도 의원들간 이해득실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국민회의 대야 협상카드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속이 편하지만은 않다. 국민회의는 사실 지난해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신중히 고려했으나 결국 소선거구제 유지를 택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개 지역구에서 2인을 뽑는 선거구제의 경우, 상대적 우세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나눠먹기」가 뻔한데 영남권에서의 「2등당선」이나 호남에서의 「1, 2등 석권」은 불투명하다.
국회정치개혁특위 임채정(林采正)위원장도 사견임을 전제, 『중선거구제는 확실히 손해』라고 말했다. 3~5인을 뽑는 선거구제의 경우엔 선거구 획정, 외부인물 영입 등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다만 이같은 비관적 주장에 대해 최근 당내에서는 영남권 의원 영입 등 정권교체후 변화한 정치상황을 반영하면 중·대선거구제도 해볼만 하다는 얘기가 늘고 있다. 정당명부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많다. 그러나 당안 마련 과정에서 야당을 의식, 「일본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반감됐다는 게 국민회의측 주장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1인1표」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손해」라는 주장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자민련 선거법 협상에 초점이 모아질 경우 내각제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물밑에서 각 선거제도의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의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상당수 중진들은 『수도권·영남권 등에서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꽤 건질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지지율이 낮은 자민련으로선 불리하고 충청권 텃밭도 조금씩 빼앗긴다』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의 전체적 득실을 떠나 의원들중에는 정당명부제에 반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지역구 축소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또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 최근 한국일보가 자민련 전체의원 53명중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바라는 의원은 모두 18명(48.7%)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대다수 충청권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택해야 근거지인 충청권을 확실히 지키면서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非)충청권 의원들은 『자민련 간판으론 수도권 등에서 1등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 전국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한나라당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이 급변한 까닭에 각 선거구제의「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데 애를 먹고있다. 분명히 못박아 놓은 것은 국민회의가 내놓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사반대」한다는 것. 반대논리는 『국회중심의 정치를 사당중심의 정치로 변질시킬 소지가 다분한데다 제2의 유정회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당을 떠받치는 영남권을 여권에 상당부분 잠식당할 지 모른다는 우려탓이다.
선거구제 결정도 「뜨거운 감자」이다. 현재 당내 분위기는 소선거구제가 당론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당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성향과 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 소속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3선이상 중진급과 수도권 및 호남·충청 지역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반면 16대 총선에서 당선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공천경쟁이 치열해진다』며 내심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다. 한편 지역구와 전국구의 비율도 국민회의안(1대1)과 중앙선관위안(3대2)과 달리, 내부적으로 5대1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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