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국무위원 및 당정간 연쇄간담회가 18일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3일, 늦으면 30일의 국무회의에 정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현행 정부조직의 틀은 유지하면서 업무와 기능중심으로 조정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부 부처들의 통폐합과 같이 하드웨어 자체를 뒤흔들지 않고 다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효율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논의결과 최대 쟁점 사안은 정부 예산기능과 인사문제, 부처 통페합문제 등. 이중 예산문제의 경우 예산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두고 예산청은 현행대로 재경부 외청으로 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설치문제는 자민련이 총리실산하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결국 DJP간의 조율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또 산자부, 정통부, 과학기술부는 통폐합하지 않고 그대로 두되 일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능 위주로 업무분장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폐합도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공보실의 경우 국정홍보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둘 지, 문화관광부로 옮길지 여부는 아직도 유동적이지만 현 정부조직 골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총리실에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은 각 부처와 정당의 이기주의로 인해 정부조직개편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4개월에 걸쳐 42억여원의 용역비와 인력을 들여 대대적으로 벌였던 사업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민간 용역기관이 작성했던 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부처 경영진단 기간동안 공무원 사회가 불안해 하면서 일부 행정공백마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후퇴는 또 하나의 행정 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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