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박법무 특검제반대 궁금

18일자 국제면의 「워싱턴 저널」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치인들의 말바꾸기는 똑같다는 내용에서 미국도 별볼 일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는 되더라도 법무부 내규에는 존속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법무부장관이 앞장서서 특별검사제를 위헌이니 병폐가 심하니 하면서 반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결국 미국의 의회에서는 특별검사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행정부에는 그대로 존속돼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우 야당의원은 특별검사제를 찬성하는데 집권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특별검사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고 미국에서도 폐해가 심해 실패한 제도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안된다고 했다. 박장관이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이유를 대가며 계속 반대하는 지 궁금하다.

심영재·경북 안동시 서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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