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당분간 발행안한다

정부는 당분간 10만원짜리 고액권지폐 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18일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뇌물등 부정부패를 양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액권 발행은 전반적 경제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6일 공청회를 열어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냈지만 정부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재경위의 견해에 대해 부패방지법 제정등 경제투명성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든 고액권발행 추진은 중장기 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