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총재 집권자가 야당이나 전 정권에 대해 과거캐기식 사정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해온 것이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페다. 김대통령은 이런 순환고리를 끊고 미래를 향해 대화합의 큰 정치를 펴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김대통령 동감이다. 그러나 정치보복을 위한 사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정에는 여야가 없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진대로 처리하고 있다.
▣정계개편
이총재 표적사정, 의원 빼내가기 등 야당을 와해시키려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중단돼야 한다. 여야가 대화정치를 하고 정책대결을 펴 갈 것을 제의한다.
김대통령 생각을 같이한다. 여소야대때 우리는 야당에게 위기이니 1년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야당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전적으로 대화정치를 한다. ▣정치개혁
김대통령 여야가 상반기중 정치개혁입법을 합의처리 해야한다. 국민의 정치불신이 심각하다.
이총재 정치개혁입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돼야 하며 여당단독으로 처리돼선 결코 안된다. 정치개혁입법에 앞서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의 뜻이 분명하게 국민앞에 표명돼야 한다.
김대통령 정당·선거법 등은 권력체계와 관계없이 개정이 가능하다. 국민회의 자민련은 선거구가 확정돼야 전당대회를 열 수있다. 시간이 없으니 도와달라.
▣고문 감청 국회529호실사태
이총재 권력기관의 불법도청 감청 고문 정치사찰 등 인권침해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특히 국회529호실과 같은 구(舊) 안기부의 사찰 및 정치개입 행위는 결코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지금도 야당 후원자들에 대한 도청 탄압과 협박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시정해 달라.
김대통령 고문증거가 나타나면 굳은 결심을 갖고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도청은 현재 없다. 절대 못한다. 수사기관의 정보수집과 정치사찰은 구분해야한다. 529호실은 과거 여당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부수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특검제 인사청문회
이총재 현 검찰총장 정보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만큼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경질돼야 한다. 특검제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도 이뤄져야 한다.
김대통령 특검제는 우리도 야당 때 주장했으나 판단을 잘못한 것이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헌소지가 있고 대통령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니 안 된다.
▣대북정책
이총재 정부의 햇볕정책이 상호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배제하는 것인지 분명치않아 국민이 불안해한다. 많은 국민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국민성금으로 비료를 무상공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김대통령 북한이 협력적으로 나오면 돕는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일괄타결하자는 데 전 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실패때 대응도 전쟁으로 가서는 안된다. 포용정책이 안됐을 때 대책이 있다.
▣빅딜 실업 국민연금등 경제·민생현안
이총재 빅딜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주도로 이뤄져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 달라. 국민연금 확대는 1년간 유보해야 한다.
김대통령 (빅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재벌이 약속하고 안하니 은행이 채권자로서 개입하는 것이다. 앞으로 잘되면 간접개입도 안하고 손을 뗄 것이다. 실업문제 해결에 야당이 협력해 달라.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한다.
▣한일어업협상
이총재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을 훼손했다. 또 협상대표들의 무지와 불성실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재협상을 해야하고 관련자도 조치해야 한다.
김대통령 독도와 어업협상은 별개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다시 어로활동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일본 보다 유리한 입장이다. 다만 쌍끌이 어업, 복어채낚기, 오징어잡이 등이 잘못됐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영성·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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