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과 이회창한나라당총재가 17일 회담을 가진뒤 밝힌 합의문 내용은 모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밝게 했다. 이날의 합의문은 그동안 지루하게 지속돼온 대치정국을 해소, 상호 신뢰를 회복케 함으로써 정국안정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두사람의 회담 결과만으로 당장 정국이 술술 풀리고 숱한 정치적 쟁점들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여야간에 막혔던 통로가 뚫렸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적어도 정치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써 총론적인 시각에서 여야관계는 복원됐으며 정국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여야는 이제부터 두사람의 합의정신을 각론으로 잘 풀어 나가야 한다. 우선 정치적 영향력 확대 또는 이해타산적 접근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정당법, 국회관계법, 선거법등을 손질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 입법에 앞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있다. 공동정권이 내각제 개헌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야당은 정치개혁의 선결과제로 권력구조 문제의 해결을 들고 있는데, 일견 타당한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간의 대승적 결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정치권은 이와함께 경제의 재도약과 21세기를 향한 제반분야의 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는 줄곧 다른 분야의 개혁에 걸림돌이 돼 왔다. 따라서 여야는 합의문에 적시된 것처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상호존중하며 정책경쟁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또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이미 불거진 과거문제도 조속한 시일내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 정리의 방법을 놓고 여야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원칙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권고한다.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이번 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고 대화록 곳곳에서 흉금을 털어놓은 흔적이 뚜렷하다. 특히 김대통령은 불법도청 정치사찰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이총재의 문제제기에 가식없이 솔직히 답변했다.
김대통령은 고문 도청의 최대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고문 도청 정치사찰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으로서 이 정도의 답변은 바람직한 수준이며, 이것이 바로 수평적 정권교체의 장점이랄 수도 있다. 국가 사정기관등 여권은 김대통령의 이런 다짐을 다시한번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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