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구조조정안] 인사위원회 설치... 140명 감축

여야는 17일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사무처 직원중 11.2%인 140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 사무처 구조조정안에 합의했다.합의안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국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및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6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처 3급이상 간부 30%를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여야는 이와함께 현재 36명인 국회 정책전문위원을 64명으로 늘리고, 이들이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상임위원장을 통해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을 상임위에 배속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국회 사무처측이 「정치권의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던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수석전문위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으로 이원화한 국회 감사관실을 의장 직속으로 통합하며 국회 입법차장은 사무총장 제청으로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 임면하도록 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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