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협상의 결과로 미국과 북한은 종전의 「연계고리」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93년의 핵위기에서 제네바 핵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관계」를 맺은 양측은 이번에 또 한고비를 넘기면서 관계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다. 특히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검토보고서」제출이 임박한 시점에 타협이 이루어져 양측 모두 충돌보다는 연계쪽으로 나아갈수 있는 계기를 찾았다.무엇보다 북한측은 페리보고서가 담을 「당근」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같다. 미측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한때 추가 미사일 발사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현재 이를 일단 중지했다는 것이다.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연계정책」의 지지여론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미 『앞으로 정치·경제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공언한 상태다. 북한의 미온적 입장으로 미뤄져온 상호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한 진전이 없겠지만 경제제재와 관련, 「상징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1,300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조치 해제, 미국기업의 북한내 광업개발등 일부 투자 허용등이 그것이다.
특히 페리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현안 해결과 더불어 관계개선을 시도할 경우 양측의 관계개선에 가속도가 붙을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 클린턴 행정부가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미북 관계는 미국의 차기정부가 들어설때까지 현상유지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하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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