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총재회담의 결과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정치개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협상 전망에 관계없이 이번 총재회담의 가시적인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동안 각자 따로따로 말만 무성했지 비교적 쟁점이 적은 국회제도를 제외하곤 정치개혁과 관련된 여야의 대화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총재회담이 열리기 직전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김종필(金鍾泌)총리를 예방하는 등 공동여당 내부의 입장조율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속내」와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치개혁 자체안을 마련, 여당측과 협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해,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은 『선거법 협상은 중요한 만큼 여야 사무총장이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말해 국회 채널과 당 채널이 모두 가동될 것임을 시사했다.이렇게 큰 모양새는 갖추었으나 정치개혁과 관련된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3당(黨) 3색(色)」이어서 협상전망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내각제 논의와 관련해 공동여당간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한나라당측의 의도도 깊숙히 작용하고 있다. 당장 이날 총재회담에서도 이 대목은 확연히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총재는 정치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듯 하면서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을 2여쪽으로 슬쩍 떠넘겼다. 이총재가 정치개혁의 「상반기중」마무리를 「조속한」합의처리로 바꿔 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이총재의 태도와 한나라당 당내 기류를 종합하면 오히려 정치개혁 협상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이 야당의 진짜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등장한다. 이에대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권력구조 논의가 반드시 선거법 논의에 선행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 「선(先)정치개혁 우선론」을 굽히지 않았다.
내각제는 물론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전환문제에 대해서 아직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여당 내부의 조율과정도 큰 변수다. 이런 점에서 최근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정당명부제 수용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2여 입장조율과 함께 대야(對野)카드로서도 만만찮은 의미가 있다. 현재로선 한나라당 뿐만아니라 자민련도 조건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김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당명부제의 관철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야의 협상 추이에 따라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협상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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