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리협상 타결은 향후 남북관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당국과 전문가들의 견해다. 협상타결로 인해 정부가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남북현안을 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정부의 향후 정책구사 반경도 확대됐다는 것이 이같은 전망의 근거다.금창리협상 타결은 당장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데 유리한 국내외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또 정부가 상반기중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규모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달말 페리보고서가 발표되고 5월 금창리 1차 현장접근이 진행될 즈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연철(金鍊鐵)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금창리 협상후 원만한 대미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북한으로서는 한미 양국의 포괄적 접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상반기중 대규모 비료를 지원받은뒤 하반기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간 현안타결이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도 있다. 북한이 북미관계에 주력하고 대남관계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염두에 둔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탄력적인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비료를 적기에 지원해 북한을 달래는 한편 하반기 고위급 정치회담을 성사시켜 냉전구조의 일부를 해체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