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뉴욕 타임스의 보도이후 한반도 문제의 핵심사안으로 자리잡아온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문제가 북·미협상의 타결로 매듭을 지었다. 작년 9월 협상을 시작한지 꼭 6개월만이다. 미국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금창리 시설에 대한 복수(複數)의 현장접근을 성사시킨 반면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인도적 차원의 식량 60만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미 북 양측이 서로 명분과 실리를 접목시키는 선에서 이끌어 낸 타협의 결과다.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금창리 타결이 현재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대북현안을 푸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차제에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개발문제도 신속한 해결이 이뤄져야 겠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 지금 일본열도를 들끓게 하고 있다.
일본이 대북경수로 사업에 소극적 자세로 돌변한 이유를 북한도 잘 알 것이다. 경수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미사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는 29일 평양에서 재개될 미사일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창리문제 해결은 대북현안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제2, 제3의 금창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의 첩보위성등은 금창리외에도 북한의 핵개발의도를 의심케 하는 상당수의 지하시설이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따라서 금창리의 핵개발의혹을 점검할 수 있는 현장접근이 이뤄졌다고 해서 대북 핵의혹 현안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금창리 타결은 남북관계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미간에 다소 이견을 노출했던 대북포용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페리보고서」도 대북강경책 보다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포용정책이 주조를 이루게 될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북한의 향후 대응자세다. 미국과의 「벼랑끝 협상」에서 60만톤의 식량을 확보한 점은 누가 뭐래도 그들의 외교적 성과임에 틀림없다. 김정일이 이를 체제 다지는데 이용하리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소위 「선미후남(先美後南)」정책에 따라 그들의 대외정책이 대미 직접대화에 치중하리라 짐작된다. 역으로 남북 당국자 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성을 가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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