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재는 굵은 줄기의 합의는 이끌어냈지만 몇몇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우선 특검제, 인사청문회문제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총재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두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을 경질해야한다는 요구도 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검제는 미국에서도 폐지여부를 거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받아넘겼다. 또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질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합의문에서 『조속히 추진키로』한 정치개혁문제에서도 편차가 드러났다. 김대통령은 『선거법 정당법 등은 권력구조와 관계없이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총재는 『권력구조문제는 정치관련법의 상위개념』이라며 『내각제 개헌여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민주적 관행에 대해 언급한 대목에서는 김대통령이 『고문 도청 정치사찰 등은 절대 용납않겠다』며 『현재 도청도 없고 고문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자 이총재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맞받았다.
빅딜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이총재가 『시장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주장하자 김대통령은 『전경련이 중심이 돼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며 반박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김대통령은 『졸렬하게 진행돼 국민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고 이총재는 내년 1월로 연기할 것을 고집했다.
이밖에 이총재가 지역편중인사를 지적하자 김대통령은 『아직까지 인적구성비나 예산배분에서 영남쪽이 우세한 편』이라고 주장했고,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도 이총재가 『정부와 공무원이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하자 김대통령은 『공무원이 참여해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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