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혼선에 대해 당에 책임을 물었다』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도 예외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말해 한일어업협상, 국민연금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관련장관의 경질을 시사했다.김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총체적인 국정난맥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부조직개편은 이번 주에 매듭짓도록 해야한다』면서 『정부기구 축소나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능을 재조정, 국정을 원활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실업자의 78%가 7대 도시에, 연령별로 20대가 4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을 이들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한일어업협상 때문에 정부가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어민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올해는 세정과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세정의 단순화, 부담의 공평화를 이뤄야하며 불로소득자의 탈세를 철저히 추적하고 전문직에 대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동강댐과 관련, 『모 방송이 반대하는 측의 논리만을 보도하고 홍수조절, 물부족해결 등 댐건설이 필요하다는 측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양자의 의견을 모두 보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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