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가 미 상무부에 제출할 이번 연례보고서 초안은 이달초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가 우리나라 무역장벽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의사를 밝힌지 얼마안돼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특히 미국이 슈퍼301조를 부활시키는 등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유례없이 강도높은 요구여서 올해 미국·유럽통상압력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AMCHAM의 보고서가 미 행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 행정부가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각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반영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금융부분에 대한 요구보다 자동차·농업·지적재산권·회계제도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아 금융부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했다고 판단한 미국이 통상부문의 압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AMCHAM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상 내정간섭이라 할만큼 공격적인 수준이다. 자동차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미국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인원을 확충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내규 마련과 이를 어기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어 통상압력이 우리나라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입법의 영역에 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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