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활된 슈퍼 301조 발동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미국측에 공식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외교통상부는 이날 열린 제28차 한미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에서 슈퍼 301조 부활이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역행되는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미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발동금지와 미국의 국적선 우선이용제도 폐지, 제주산 감귤류 반임금지 해제, 한국산 배와 인삼, 감귤류에 대한 현지검역 완화, 상사주재원 비자기간 연장 및 사회안전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슈퍼 301조가 자국시장을 계속해서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한국 등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최종화(崔鍾華)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관련부처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벤 페어팩스 주한 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각분야 주재관들이 참석했다.
TAG 회의는 양국간 통상마찰을 예방하거나 통상마찰시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한협의체로 지난 91년 1월 첫 회의가 열렸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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