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13일 유럽연합(EU)이 미국과는 별개로 상설 참모진과 군사정세 센터 및 위성정보능력을 갖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출 것을 제의했다.요시카 피셔 독 외무장관은 이날 EU 외무장관 회의에 제출한 문서에서 『유럽이 위기 관리를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적절한 능력과 구조를 갖추도록 우리가 주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독자적인 군사기구의 설립을 제의했다.
피셔장관은 EU가 전략기획과 상황 분석 능력, 독자적인 정보원 등을 위한 상설 군사기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서에서 독자적인 군사기구 설립의 목적은 「공동외교안보정책(CSFP)」을 강화하는 데 있다면서 『여기에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 능력과 적절한 의사결정 기관에 의해 지원받는 행동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독일은 상설 참모본부를 브뤼셀에 설치하고 정세분석센터와 위성정보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면서 EU 회원국들은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배치에 적합한 군사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향후 EU의 군작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과의 협조아래, 또는 협조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질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트빌(독일) 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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