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보증서를 재발급할 때 보증금액을 낮게 책정하면서도 보증료를 높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14일 밝혀졌다.중소기업청이 전국 1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이날 발표한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부동산 담보부보증서요구 실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부 보증서를 재발급 받은 업체의 44.8%는 보증금액을 이전 금액의 80% 정도밖에 받지 못했으며 34.5%는 80%이하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가 부담한 평균 보증료 부담액은 690여만원으로 보증서 재발급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부 출범후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관만큼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적정한 담보평가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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