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2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민연금을 4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자민련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국민연금을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정부 여당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회의 중간에 김종필(金鍾泌)총리가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국민연금 확대실시 문제는 처음부터 토론자료가 아닌 보고자료로 상정됐으며, 이에대한 어떠한 이견이나 토론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회의에서 국민연금 확대실시 대상자의 39%인 390만명이 소득신고를 했고, 공공근로요원 1만2,000명을 15일부터 3개월간 투입해 국민연금제도 홍보 및 소득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며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등의 2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날 국민연금 확대실시 연기 방침을 시사했던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개인의견이 언론보도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을 기존 방침대로 시행한다는 보고만 있었고 토론은 전혀 없었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여론과 밑바닥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다』고 말해 시행시기가 또다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