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교,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사회….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의 방향과 목표는 제목만 봐도 곧 교육선진국이 될 것같은 기대에 부풀게 한다.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환경을 세계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들은 말할 것도 없고, 3~5세 유아에서 노인까지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67가지 핵심정책의 내용은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지진아·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에서 문제학생들을 위한 자율교육에 이르기까지, 해외동포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정책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계획 등 교육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개선하고 지원하겠다고 한다.
계획이 너무 화려해서 그런지 현실감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113조원이 넘는 소요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교육부는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므로 교육예산을 연간 5~6% 정도 늘리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마이너스시대에 그 많은 예산의 확보가 수월할 것 같지 않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에 천문학적 액수의 재정자금을 퍼붓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백화점식으로 벌여놓기 보다는 초·중·고교 과밀교실 해소 같은 시급한 과제 몇가지를 골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밀교실 문제는 금년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교원 명퇴바람으로 퇴직 교원수가 급증했으나 충원이 부족해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전담교사를 담임요원으로 배치하고도 교원이 모자라 학급당 인원이 33~34명에서 40명 안팎으로 늘어났다.
정년퇴직 봇물이 터질 2학기에는 부족 교원수가 전국적으로 5,000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고갈돼 뾰족한 충원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113조원이나 쓰겠다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또 미완으로 넘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30년이 넘은 약속을 이번에도 전면 이행하지 않고 일반 시 지역까지만 확대한다면 정부의 공신력 실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국립대 민영화 구상, 사립학교 경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학정책들, 면 지역 유아 무상교육 시책과 이율배반적인 시골학교 통폐합 정책 등도 국민여론과는 거리가 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이 빠진 것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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