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113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이번 투자계획은 앞으로 매년 교육예산이 5~6% 증가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교육예산 확충의 실현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대표적인 대규모 예산사업은 과밀학급 해소. 무려 9조2,000억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인데, 주요 재원으로 생각하는 특별교부금(연간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지자체가 부담토록 한 학교용지 부담금(연간 4,000억원)의 경우 지금도 재정 형편상 교육청에 내지 않고 있어 재원 충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업별 시행계획을 둘러싼 교육부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놓고 우선순위 조정에 여전히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과 민영화 등 각종 대학구조조정과 관련된 개혁조치에 대한 해당 대학과 교수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쉽지 않은 과제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령개정 과정에서 야당뿐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제도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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