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문제는 이제 민간차원의 논의를 끝내고 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복수안형태의 조정위 건의안중 「우선안」이 채택된다면 정부조직은 현 17개부에서 14개부로 줄어들고 인력도 10~15%정도는 감축될 것으로 보여 「작은 정부」를 향한 상당한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그러나 조정위안은 몇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편성권(기획예산부)과 정책조정권(재정경제부)을 분리시킴으로써 경제정책의 「이원집정」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예산권과 조정권을 분리시킨 근거는 이른바 권한집중방지, 즉 부처간 균형·형평유지다. 그러나 향후 경제정책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이원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게 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투입,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SOC)건설등 핵심 경제정책은 모두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예산과 분리된 채 경제정책의 틀을 짜고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분리체제하에서 예산당국(기획예산부)과 조정당국(재경부)간 이견이 커진다면 경제정책수립·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재정정책의 두 축인 세입과 세출까지 분리시킴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당초 경영진단기관들은 이같은 점을 인식, 예산·조정권의 통합을 강조했으나 조정위가 이를 통합안과 분리안으로 바꾸면서 기획예산부로의 통합안을 배제한 채 재경부로의 통합안만 상정, 결국 논의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가올 「재정의 시대」에 적합한 정부조직틀을 만들려면 기획예산부로 몰아주든, 재경부로 몰아주든, 「예산권과 정책조정권을 통합」원칙하에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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