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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 5개년계획] 국립대 민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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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 5개년계획] 국립대 민영화한다

입력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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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립대가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3년까지 일반 시지역으로 확대되며, 2002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된다.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11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을 발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113조원을 투입, 200여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51개 국립대중 1개교를 선정, 내년중 민영화한 뒤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민영화의 사전 조치에 해당하는 책임경영기관화와 특별회계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읍·면지역만 실시중인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시지역까지 넓히고, 만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도 내년에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면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모든 고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데 이어 2002년까지 모든 중학교로 범위를 넓힌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2002년까지 모든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ID)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3년까지 9조2,000억원을 투자,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급당 평균학생수는 초등 34.8→31.4명, 중학교 40.8→34.2명, 고교 48.2→39.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선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01년부터 학교종합평가제를 도입, 연차적으로 고교, 중학교, 초등학교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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