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제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할 교육개혁의 종합 청사진이다. 과거 교육정책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었다는 따가운 비판을 의식, 장기계획을 처음 만든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시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를 얻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그린 페이퍼(Green Paper)와 비슷한 방식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 해소와 11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확보, 법령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다음은 5개년 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
◇대학경쟁력 강화 올해부터 대학의 행·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교육과 연구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대학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대학간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지부진한 대학간 빅딜 등 구조조정을 내년에 본격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해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고, 교수들에게는 업적평가제를 통해 「연구하는 대학」을 조성한다.
◇학교정보화 구축 2002년까지 모든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ID)를 부여한다.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검색해 과제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목표다. 내년에는 43만대의 컴퓨터를 보급해 36학급이상 모든 학교에 2개이상의 PC실습실을 마련하고 200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개인용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과밀학급 해소 교육부가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현재 초·중·고교 학급당학생 수는 평균 39.4명으로 미국(23명), 영국(22명), 프랑스(25명), 독일(27명), 일본(31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1,099개의 학교를 신설, 평균학생 수를 33.9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달라지는 학교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도입, 고교→중학교→초등학교 순으로 실시함으로써 책무성을 높인다. 매년 50개교 내외의 우수학교를 선정, 「으뜸학교」 명칭을 부여하고 포상할 방침이다. 매학기마다 연주회 연극제 등 학생특기발표회와 학교간 체육대회를 개최해 전인적 인간 양성을 꾀한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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