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독자 방위" 한목소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50주년을 20여일 앞두고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국이 새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유럽의 군사·안보 지도가 바뀌게 됐다.
신규가입 3국은 12일 구소련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_유럽간 집단방위체제로 NATO 창설을 주창했던 트루먼 대통령의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시에서 회원국 가입 서명식을 갖는다.
90년대 동구권의 붕괴로 NATO가 주적을 상실한 상태지만 바르샤바조약 당사국이었던 동구권을 동맹체제내로 흡수함으로써 유럽의 안정을 한걸음 진전시킨 셈이다.
그러나 NATO의 앞길에는 험로가 도사리고 있다.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등 C4I와 구식 러시아제 전투기 등의 장비를 NATO기준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 NATO 안보투자프로그램에 따라 이번주에 투입되는 비용만도 15억달러에 달한다.
이들 3국은 이미 보잉, 록히드 마틴,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A)등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의 각축장이 됐다. 또 지난해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미국배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NATO와는 별개로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알랭 리샤르 프랑스 국방장관은 9일 런던에서 열린 NATO 창설 50주년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NATO와 보완적으로 세계적 위기상황에 개입하는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과 독일도『미국이 유럽의 모든 혼란상황에 참견할 필요는 없다』며 유럽독자 노선을 외치고 있다.
한편 97년 타결된 NATO_러시아 협정을 통해 러시아는 3국의 NATO가입을 인정했지만 독립국가연합(CIS)의 추가 가입은 안된다며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위협에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가 최근 유고연방에 대한 NATO의 진주를 극력 반대한 것도 유럽에서 미국의 입김이 게세지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등 발트3국이 이미 2000년 이후 NATO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경제가 파탄상태인 러시아는 사실상 옥죄어 오는 위협을 앉아서 당해야 할 형편이다.
/김정곤기자 kimj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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