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도중 탈출, 태국경찰이 보호중인 홍순경 전 주태국북한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의 신병문제는 어떻게될까. 가능성은 한국행, 북한송환, 남·북도 아닌 제3국행(미국포함), 태국정부의 국내법 절차에 따른 처벌 후 신병처리 등 크게 네갈래이다.우선 홍씨가 비공식적으로 한국망명의사를 보인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행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인다. 우리정부도 한국망명 의사가 공식확인될 경우 즉시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홍씨의 쌀수입대금 횡령혐의를 문제삼아 지난달 이미 외교관신분을 박탈한 점과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이 한국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다행히 태국과 북한이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지 않은데다 태국 외무부대변인도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북한으로의 송환결정을 내리기에 충분치않다』고 말해 일단 북한송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외교부는 판단하고 있다.
남·북한 동시수교국인 태국이 양국의 입장을 함께 고려, 제3국으로 홍씨를 보낼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국정부가 북한이 주장한 홍씨의 횡령혐의를 자국법에 의해 조사, 밝혀낼 경우 홍씨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관계자는 『태국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홍씨의 의사를 타진하고 난민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씨신병처리는 사실상 태국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승용기자 syyo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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