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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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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압력

입력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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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사안별로 대응해오던 납북자 송환문제를 납북자 454명 전원과 국군포로 231명을 하나의 현안으로 묶어 송환교섭을 벌이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납북자와 생존 국군포로의 송환은 이산가족문제중에서도 핵심사안인 만큼 그들의 가족은 물론 온국민이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맥락에서 납북자 454명과 생존확인된 국군포로 23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납북자는 고기잡이하다 붙잡혀간 어부들이 대부분이지만 69년 납북된 KAL승무원과 승객 12명, 해안에서 피랍된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강제로 헤어진채 수십년씩 연락조차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곳은 이 지구상에서 한반도밖에 없을 것이다.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을 비롯,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사면위원회등 비정부 기구(NGO)에 이들 명단을 통보하고 송환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아예 존재자체를 부인해 왔고, 이산가족 문제만 나오면 알레르기반응을 보여왔으므로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직접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도가 여의치 않고,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기아문제를 인도적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시도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납북자 송환문제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제기하자는 아이디어는 이미 문민정부 시절인 87년에 나왔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매우 진보적인 노선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에 실리는 무게가 다르다.

정부는 최근 미전향장기수를 석방하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의향을 밝혔고 북한은 이들의 북송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국제여론에 호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부담도 크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안별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실효는 없이 국제무대에서 대결만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

그러나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대북지원이나 경협과는 별도로 인도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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