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회 임시국회가 열린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의결이 끝난 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수석부총무가 갑자기 발언대에 섰다. 『어제 3당 수석부총무들이 사무처 구조조정방안을 합의해 내려는데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국회 사무총장과 입법차장이 특정 정파 소속이어서중립이 유지되지 않으니 의장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었다.한마디로 『정치권의 국회 사무처 구조조정 작업에 여당출신 총장이 이끄는 사무처가 부당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의원의 주장중 상당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사무처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안간힘을 쓴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가 모두 정략적으로 사무처 구조조정문제에 접근, 개혁이 개악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관철시킨 국회 상임위의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배치 발상. 정치권은 「입법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후 남아도는 사무처 인력을 정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주장을 여당은 무리인 줄 알면서도 국회를 조용히 끌고가기 위해 받아 들였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있게 들린다. 가뜩이나 여야의원간의 정쟁으로 입법의 실기(失機)가 잦은 판에 정당소속 연구위원들까지 나서 설칠 상황을 상상해 보면….
국회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 추천위원을 두는 안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부분. 정치권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정치권 개입과 배제중 어느 것이 정답일까.
감사관을 사무총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아래 두자는 안도 한나라당이 여당이었다면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정당은 유한(有限)하지만 국회는 영원하다. 모든 국회 개혁작업은 이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효섭 정치부 기자 hsshin@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