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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축소·변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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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축소·변질가능성

입력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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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마련작업이 공동여당의 갈등에 통·폐합 대상 부처의 저항까지 겹쳐 당초보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개편범위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자민련은 10일 긴급총재단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시안 가운데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과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자체안을 확정했다.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의 대폭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13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회의측과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나 우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주중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외교안보 등 3개 분야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국민회의, 자민련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당초 예정보다 1~2주 늦어진 이달말께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이날 『이번 개편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운영시스템 개혁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능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조직을 물리적으로 통폐합하거나 부처를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주(鄭海삼水+舟)국무조정실장도 『현재 민간차원의 개편안이 마련됐을뿐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정부안은 기존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일부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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