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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정부조직개편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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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정부조직개편 '몽니'

입력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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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이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해당부처마다 생존을 건 정치권 로비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공동여당간 논의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타협이 이루어지는 등 상당폭의 변질이 우려되고 있다.

자민련은 10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중앙인사위 설치, 기획예산부 신설 등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시안을 대부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자민련이 내세운 명분은 공직사회의 안정과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 현행 정부 조직쳬계의 골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자민련의 이같은 「몽니」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우선 개편안이 내각제 추진방향과 상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신설에서 보듯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다. 자민련은 중앙인사위를 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다 아예 중앙인사위 자체를 반대키로 결론내렸다.

또 내년 총선과 관련, 보수적인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한 흔적도 역력하다. 1~3급 고위공직의 30%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에 반대키로 한 것은 이때문이다.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공무원 조직의 동요가 우려된다』며 『공무원을 물갈이할 경우 다시 인사편중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자·과기·정통부 통합, 해양수산부 폐지, 노동·복지부 통합 방안 등에도 난색을 표시한 것은 자민련 출신 인사들이 장관을 맡고 있는 과기· 해양수산·복지부등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다.

/김광덕기자 kd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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