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리보고서 뭘 담을까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을 계기로 그가 작성할 정책검토보고서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나고 있다.
페리조정관은 방한중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정부 당국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메모」를 봐가며 자신이 구상중인 대북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짜여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페리조정관의 보고서는 이르면 이달말께 초안이 확정돼 곧바로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의 과정은 한국정부와 추가협의→미국행정부 내부협의→페리보고서를 토대로 채택된 대북정책 북한에 전달(이를 위해 페리조정관 또는 제3의 미고위관리의 방북가능성이 있다)→북한과 패키지딜 협상착수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과 페리조정관의 면담직후 발표된 보도문과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페리보고서의 밑그림은 일단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포괄적 대북정책의 틀에 크게 배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페리보고서는 우선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북핵과 미사일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이 경제제재해제와 대규모 식량지원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대북유화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뼈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수출 및 대남적화야욕을 포기할 경우 북한과의 수교 및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이른바 빅딜을 구사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포괄적 대북접근정책에 북한이 따르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어떻게 언급하느냐는 아직 유동적이라는게 정부관계자의 설명. 페리조정관은 당초 북한이 한계선(Red line)을 넘을 경우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국지적 공격까지를 포함한 강경책까지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번 방한과정에서 우리정부의 강한 이의제기에 따라 일단 이문제를 다소 애매하게 거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정부고위당국자는 『페리조정관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보고서에 북한이 한계선을 넘을 경우를 상정한 「2단계정책」이 아예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지난달 26일 리처드 아미티지 전국방차관보등 보수파 11명이 작성한 「아미티지보고서」등에서 거론한 「당근과 채찍정책」등 대북강경론을 의식해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 대책에 관해 언급은 하되 구체적으로는 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윤승용기자 syyo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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