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보건기능 축소는 국민건강 외면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복지노동부」로 통합하고 보건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보도됐다.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통합파동과 연금파동에 이어 의약분업을 연기하더니 드디어 보건복지부가 「보건」이라는 간판을 내리는 모양이다.

노동부 역시 실업대책에서 실패하고 노사정위기를 자초하더니 통폐합의 운명에 빠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폐합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던, 국민의 정부 당초 목표설정에 역행하는 조치일뿐더러 앞에서 열거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도 전혀 고려되기에 힘든 조치들이다.

인구가 노령화할 수록, 실업자와 절대빈곤자가 증가할 수록 국민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1위의 수출대국이 복지의 핵심요소인 보건의료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자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줄 안다.

이미 공공의료가 질식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국민건강권의 포기선언에 진배없다.

보건의료투자는 생산적이지 낭비적인 것이 아니다.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을 수록 국민경제발전이 촉진되어온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보건지출이 최저상태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기구축소는 곤란하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옥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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