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조직개편문제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정부측 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자민련은 정반대 편에 서 있다. 양당 공방전의 1라운드는 13일 김종필(金鍾泌)총리주재로 열릴 국정협의회에서 벌어질 예정이다.양당 신경전의 본질은 권력구조개편, 즉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회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연결된 사안들에 대해 긍정적이다. 반대로 자민련은 국민회의측의 기류를 『내각제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하면서 『총리 소관이라면 좋다』는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개편시안중 두 당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중앙인사위 설치문제와 예산 부서. 우선 국민회의는 대통령 직속의 인사위를 신설, 외부 고위공직자 임용 여부 등을 맡기자는 정부안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행정부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민련의 생각은 영 딴판. 『인사위 신설은 좋지만 대통령밑이 아니라 총리밑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져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댄다. 내각제 개헌에 대비, 총리의 정부 장악력을 제고시키려는 포석임은 물론이다.
예산기능을 재경부에 주느냐 기획예산위에 주느냐를 놓고서도 두 당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와 재경부 외청인 예산청을 통합, 내각에 기획예산부를 신설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하지만 자민련은 『예산기능은 재경부가 가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직속인 기획예산위가 예산기능까지 가지면 「공룡부서」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는 『구 재무부인맥의 대표인물인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추측도 나온다. 국민회의는 이에대해 『기획예산부가 신설되면 총리가 관할하는 내각에 들어가므로 자민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되받는다.
이와함께 일부 부서의 통폐합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도 두드러진다. 국민회의는 복지·노동부 통합, 과기·정통·산자부 통합에 모두 긍정적이나 자민련은 반대다. 또 고위공직중 30%의 외부 임용 개방제를 놓고 국민회의는 공직활성화·전문인력 채용 기회 확대 등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자민련은 「개방 범위 축소」를 요구할 태세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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