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8일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안은 농·축·임·인삼협동조합중앙회등 4개 협동조합을 2001년까지 농협으로 일원화하고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단위조합을 경제·유통사업 중심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 통합되는 축협등이 반발하고 있고 농협·축협법등 관련법 개정과정에서의 변수도 도사리고 있어 향후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장·조합장 선거제도: 개혁안은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실시 2~3일 전에 컴퓨터를 통해 전국 단위조합장, 대의원들 중 일정인원을 무작위 추출,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을 간접선출하도록 했다.
단위조합장은 각 조합별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6∼14명)가 조합장 후보 2∼3명을 뽑고 대의원총회(50∼200명)에서 선출한다.
■전문경영체제 도입: 통합 협동조합회장은 부회장 2명(신용사업, 경제사업)을 지명해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되 외부 인사도 영입할 수 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시켜 독립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단위농협 조합장들이 부실경영을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농협 단위조합은「1군(郡) 1조합」원칙과 경제권에 따라 1,203개 가운데 300개로 통폐합된다.
■문제점: 통폐합되는 단체들은『정부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조합을 구성해 놓고 이제와서 통합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앙회장·조합장 간선제 전환에 대해서도 야권 일각에서 「지역표 몰이를 위한 전략」으로 규정, 반대할 움직임이어서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된다. /박정규기자 j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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