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와 과기처, 정통부 3개 부처가 합쳐지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산업·과학기술정책 통합시의 득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개 부처에 대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시안은 산업정책을 한 데묶고, 산업과 과학기술을 연계,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두마리 토끼론」에 맞춰져 있다.
실제 정보통신산업을 기존 산업육성정책에 통합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게 산업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산업정책을 통합추진함으로써 국가 전략산업 정책수립시 일관성있는 정책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산자부와 정통부는 그동안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시스템, 휴대폰 등 주력수출산업 육성정책을 중복적으로 추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산업을 두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 21세기 핵심산업을 입체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있다. 또 수출실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를 서로 자기 부처영역이라며 「아옹다옹」해 온 두 부처간의 「아전인수」식 산업정책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산업·기술정책의 통합 또한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생산성있는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력정책을 둘러싼 산자부와 과기처간의 힘겨루기 「소모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산업육성정책에 과학기술분야를 통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기초기술개발이 자칫 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하드웨어」중심의 기존 산업정책과 「소프트웨어」성격이 강한 정보통신산업정책을 통합할 경우 우려되는 「정책불협화음」이 거꾸로 정책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광일기자 goldpar@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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