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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공청회 토론자 "로비 시달려"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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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공청회 토론자 "로비 시달려" 실토

입력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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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부터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시작 1시간여전부터 방청객이 몰려 자리다툼. 시작시간이 임박하면서 좌석이 모자라 대강당 복도에까지 장사진을 이뤄 이번 공청회에 대한 정부 안팎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 공청회를 주최한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700명이상의 방청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특히 공청회에는 정부부처 관계자들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임직원들도 대거

찾아 정부조직개편이 민간에 미칠 파장을 탐색하는 모습.

○…오전에 열린 운영시스템 혁신에 대한 공청회 도중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회원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사전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회장이 한때 술렁.

이에 맞서 사회를 맡은 김판석(金判錫) 연세대교수는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학원(金學元·자민련)의원도 지방에서 상경하던 중 차안에서 뉴스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전해들은 것으로 안다』며 사전담합설을 공박.

○…오전 공청회에서는 토론자들이 연 이어 기존 공무원사회를 공박하고 오후에는 예산권 관할 등의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대조적인 모습.

오전 토론자로 나선 박내회(朴乃會) 서강대교수 등은 『관료주의는 변화적응능력과 업무효율성이 낮다』 『임용제도가 너무 폐쇄적이고 신분보장이 너무 강한 철밥통』 『공무원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공무원사회의 우선적인 변신을 요구. 오후 토론에서는 박재창(朴載昌) 숙명여대교수 등이 예산권, 산자·과기·정통부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

○…오전 공청회 도중 방청인 토론자로 나선 특허청의 한 직원이 공무원임용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 『1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는 와중에 개방형까지 도입할 경우 공무원의 전문화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 공청회에 참석한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라며 『그러나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져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고백.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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