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Power:권한)와 툴(Tool:정책수단)은 동전의 양면이다」경제정책의 「투톱」기관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펴고 있지만 예산정책권과 정책조정권이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예산권과 조정권 모두 필수」원칙을 관철키 위해 전면공세에 나선 재정경제부와는 달리 기획예산위는 조직개편 주무부처란 입지탓에 「예산 필수, 조정은 선택」이란 절충안을 선택했지만 실무선에선 누구도 예산과 조정의 「패키지」처리에 대해선 반론을 달지 않는다.
또 재정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통해 세입(세제·세정)과 세출(예산편성·집행)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작은 정부가 정부기능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정정책은 정부고유기능이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록, 금융자율화와 규제완화, 시장경제가 심화할 수록 그 역할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책조정과 예산정책을 분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와 같은 적자재정 기조하에선 세입 세출도 통합되어야 한다』며 『세금 거두는 곳 따로, 세금 쓰는 곳 따로라면 적자재정은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도 『부처간 권한분산을 위해 정책조정과 예산권을 분리시킨 공청회 일부 시안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정부처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의장을 맡아 정책조정권을 쥔 「수석장관」예우를 받는다해도 예산권이 없다면 그저 「명예직」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문제는 예산권과 정책조정권을 누가 가져야하느냐는 점이다. 재경부는 재경부장관에게 정책조정권 부여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예산권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 세입부문이 재경부 소관인 만큼 예산과 정책조정의 통합, 세입과 세출의 통합원칙에 따라 재정정책 전부를 재경부가 총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위 고위관계자는 『기획위는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공공(정부)개혁과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 이상 예산권과 정책조정 업무도 기획위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예산과 정책조정이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셈. 정부조직개편의 포커스는 양자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로 맞춰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유병률기자 bry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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