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10시 부터 8시간여 동안 진행된 정부운영및 조직개편 공청회는 예산권 관할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나름의 논리를 제시하며 개편안을 비판하거나 「찬성표」를 던져 정부의 최종안 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토론자들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공무원 부패방지에 대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반면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예산권과 경제정책조정권 관할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려 최종안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5개 핵심쟁점별로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예산권·정책조정권은 누가 관할할 것인가 예상대로 상반된 의견이 충돌했다. 김일수(金日秀) 고려대교수는 『민주적인 관점외에 정부의 경제위기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산과 정책조정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창현(趙昌鉉)한양대부총장과 박종규(朴鍾圭)한국특수선회장은 『기획예산위가 예산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또 이은영(李銀榮)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공룡부처에 예산기능 등의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예산과 정책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정(金容正)동아일보논설위원 등은 경제부총리제를 신설,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산자·과기·정통부 통합 3개부처를 통합하는 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조창현한양대부총장은 『3개부처간에 업무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부처간에 중복되는 부문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하고 3개부처를 존속시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수고려대교수도 『현행조직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정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며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규한국특수선회장도 『3개부처를 합치더라도 산자부에 불필요한 업무를 관련부처에 과감하게 떼어주는 작업이 우선돼야한다』고 「우선 슬림화론」을 제기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대통령산하에 두는 방안에 찬성하는 발언이 많았으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영외대교수는 『중앙인사위는 꼭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운영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갖느냐, 또 청탁과 연줄에 흔들리지 않는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동의 등의 공정인사를 이루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창현한양대부총장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 관련 정책·집행기능을 통합관리하는 방안(2안)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김일수고려대교수도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이 낫다』고 밝혔으나 독립적인 운영에 무게를 두었다.
◆공무원 개방형임용제도 확대 토론자들은 고위공무원의 30%이상을 민간에서 영입하는 원칙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내회(朴乃會)서강대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운영실태를 보면 관료주의 병폐가 많았다』면서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무원사회에 신선함을 주고 행정서비스가 낮아지면 퇴출된다는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李榮蘭)숙명여대교수도 『한일어업협정과 국민연금제도 시행만 봐도 공무원의 전문성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제는 민간에 우수인력이 더 많은 만큼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찌감치 도입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태권(河泰權)서울산업대 교수는 『국장급 이상 30% 공무원을 2년에 걸쳐 외부채용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것』이라며 『3∼5년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공직사회 동요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단계적 시행론을 제기했다.
또 이필상(李泌商)고려대교수는 『외부에서 임용되는 공무원이 집단따돌림(속칭 왕따)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부패방지제도 강화 공무원부패방지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공무원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필상고려대교수는 이와관련,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세청 등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출, 재산조사를 벌여 적발되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또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의 효율성 뿐 아니라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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