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4대(금융 재벌 노동 공공) 개혁과제의 대미(大尾)가 될 공공구조조정 완성을 위한 새 정부조직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몇몇 사람의 밀실작업으로 「깜짝쇼」를 연출했던 과거 정권 때나, 여야 혹은 공동정권내 정치적 타협에 의해 행정부의 배치도를 그렸던 바로 1년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상 처음 민간에 의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이란 과학적 실사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철학이 담긴 조직 개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기획예산위원회 이계식(李啓植)정부개혁실장은 『이번 경영진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기구 아닌 기능 중심의 접근』이라며 『단순한 부처통폐합이 아니라 정부운영방식 자체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고 조직개편도 이런 원칙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허청 기상청 등 28개 정부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철도행정과 집배운송 등을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3급이상 고위직 30%를 민간에 개방하고, 퇴직 후 관련업종 취업을 제한하며, 경찰·교육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한 것 역시 관료사회의 「배타적 기득권의식」을 「경쟁의 룰」로 혁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실적 관심은 역시 공무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조직개편 쪽이며 특히 경제정책 조정부처, 즉 「수석경제부처」를 누가 맡느냐에 쏠린다. 환란(換亂)책임부처인 옛 재정경제원의 독주가 무너진 가운데 작년엔 대통령이 경제현안 돌파를 진두지휘함으로써 정책조율 문제가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경제가 정상화하면 정책조율을 내각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재경부를 수석부(정책조정부처)로 하고, 지난해 폐지됐던 경제장관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시키는 안이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민간이 내놓은 처방이 제대로 관철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영진단과정에서 각 부처가 보여준 행태나 향후 불투명한 정치기상도 등을 감안하면, 과거처럼 이해당사자간 「흥정」의 산물이 되고, 결국 「용의 머리를 그리려다 뱀꼬리를 그리는」 변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어차피 조직개편의 최종결정권을 정부(청와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간 이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론은 현재의 골격을 크게 흔들지 않거나 흔들어야 한다면 힘있는 부처 쪽으로 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공청회안에서조차 이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만든 공청회안을 보면 민간경영진단팀의 원안이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상당히 변질됐고 사법부 개혁은 논의 자체가 유보됐다.
변질은 국회입법과정에서 더욱 우려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내각제의 불씨가 남아있어 공동정권내에서의 이견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공보실기능 강화, 대통령직속위원회 신설등 마찰적 쟁점이 허다하다.
정부가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에 고통분담을 요구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옥동자가 탄생할지, 이해당사자간 주거니 받거니식의 흥정으로 또다시 기형아가 탄생할 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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