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오석홍 위원장 일문일답

정부조직 개편시안 작업을 총괄한 오석홍(吳錫泓·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경영진단조정위원장은 7일 『「작은 정부」 구현을 기본축으로 운영시스템 개혁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위원장의 일문일답._정부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했다. 또 행정에 자율,경쟁,성과의 원리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_중앙행정기관은 어느 정도 줄게되나.

『전체적으로 현재의 정부조직 골격(17부 2처 16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공청회를 거쳐 정부 단일안이 나올 때까지 몇개 부처가 가감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시안에는 청이 하나 늘면 부를 하나 줄이는 식으로 최대한 조직 증편을 억제했다』

_민간에 이양되거나 축소·폐지되는 부처의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

『정원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인력감축 가능성 때문에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의 인력 감축이 민간부문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개혁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_민간경영진단팀 최종안에는 경제정책조정기능이 신설되는 기획예산부로 이관한다는 안이 있는데 조정위의 논의과정에서 재경부로 못박은 이유는.

『경제정책조정기능과 예산편성기능을 합쳐놓으면 공룡 부처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분산을 통해 상호견제 효과를 노렸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가 투톱으로 상호협의할 수 있다면 지나친 권력편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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