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경제부에 경제정책조정권한을 맡겨 실질적 수석경제부처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권은 재경부에 둘지, 신설될 기획예산부에 맡길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정부는 또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고 6급이하 공무원 채용은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인사개혁과 적격성 심사를 담당할 중앙인사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부패방지법을 제정, 공무원 퇴직후 일정기간 유관업종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철도업무, 우체국 집배·운송업무, 국립의료원 등 15개 기관업무를 민간위탁하거나 민영화하고 기상·특허·지방국토관리청 및 국군홍보업무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기관장과 성과목표계약을 맺어 기관장에게 모든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吳錫泓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 7일 19개 민간경영진단기관들의 부처별 경영진단보고서를 토대로 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경영 및 조직개편」시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 시안을 8일 공청회에 부친 뒤 부처별 의견수렴 및 당정회의 절차를 거쳐 이달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정위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경제대책조정회의는 폐지하는 대신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헌법상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일반 경제정책조정은 경제정책조정회의(구 경제장관회의)를 신설, 재경부장관이 의장을 맡도록 권고했다. 금융정책은 법령제정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거나 정보통신부까지 통합해 산업기술부를 신설하는 방안 통상교섭본부를 장관급 무역대표부(KTR)로 승격시키는 방안 노동부와 복지부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고,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하며, 지방병무청업무도 지자체로 위임하는등 9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정부운영방식도 개편, 실·국장급은 물론 과장급까지도 민간에 개방하고, 행정심판업무나 조정·중재기관의 상위직은 모두 민간과 공무원 경쟁을 통해 선발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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