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된 42조원중 상당부분은 「눈먼 돈」이었다. 감사원 감사가 전체 99개 사업중 22개 사업 10조5,000억원만을 대상으로 경기 충북 전남 경남등 4개도만 표본추출한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돈이 새나간 것이다. 한마디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였고, 차라리 42조원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사업실적 확인않고 보조금등 과다지원=경기 양주군등 28개 시·군은 46명의 사업자가 축산단지나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등의 시설규모를 속였는데도 이를 허위조사해 10억원을 과다 지원했다. 당진군등 23개 시군은 25명의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려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묵인. 충북 괴산의 영농조합법인은 공사 인건비를 이중계상했다.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사후관리 부재=농업인후계자 등으로 선정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5만4,000여명을 표본추출한 결과 14.3%인 7,777명이 다른 사업을 경영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 이중 606명은 모두 10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후 단란주점이나 다방, 카페, 음식점 경영등 영농을 완전 이탈했다.
◇비효율적인 사업집행=농림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667억원을 지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했으나 판매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자를 선정, 표본조사 결과 137개 업체중 29개 업체(21%)가 매출부진으로 가동 중단했고, 42개업체(31%)는 누적적자로 도산이 우려됐다. 농림부는 또 1,995억원을 투자해 간이집하장 3,290개소를 설치했으나, 집하비율이 41.5%에 그쳤다. 또 600억원이 투입된 농산물포장센터 중 현재 운영중인 46개소의 조업률이 35.5%에 불과했다.
◇사업목적 변질=농림부는 879억원을 융자 지원해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기도등 4개 도의 관광농원중 48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중 45개소가 식당을, 38개소는 숙박시설까지 운영하는 등 대다수 농원들이 작목을 활용한 농촌특산물판매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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