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소득신고가 한달째를 맞았으나 전체 가입대상자의 4분의 1만이 신고, 예상보다 저조하다. 이에따라 4월 시행 때까지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전국민연금제」의 취지가 훼손돼 「반쪽짜리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소득신고 접수를 시작한 이후 한달째인 4일까지 소득신고서를 접수한 가입자는 전체 대상자 1,047만명의 25.6%인 259만9,574명이었다.
이중 보험료를 내게 될 순수 소득신고자는 98만5,535명으로 신고서 접수자의 37.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실직자, 학생, 장애인 등 납부예외자가 134만5,747명(51.8%), 군인·전업주부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26만8,292명(10.3%)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복지부는 당초 보험료를 낼 소득신고자의 비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 추세로는 1차 소득신고 기한인 13일까지도 4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자신의 실소득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하향소득신고 경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남경욱기자 kwna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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