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경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은 내각제 문제를 둘러싸고 3당이 신경전을 벌인 전날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그러나 자민련의원들은 이날도 내각제 공세를 계속했다. 김허남(金許男)의원은 『국민과의 (내각제)약속을 이행하는 것만이 대통령과 총리 두분이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되는 길』이라며 『약속을 어길 경우 두분이 초래할 혼란과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은 중차대한 것』이라며 김종필(金鍾泌)총리를 압박했다. 이상만(李相晩)의원도 『경제회복을 위해서 내각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대통령과 총리는 헌법에 상당하는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지대섭(池大燮)의원은 원고에 내각제 문제를 빠뜨려 당내의 눈총을 받은 점을 의식, 질의를 마치면서 김총리의 조속한 결단촉구를 짤막하게 언급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색적인 주장과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국민회의 송현섭(宋鉉燮)의원은 『각종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교부 산하에 「국책사업 종합점검반」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조세행정체계 개혁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소득파악 종합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만의원은 『관광호텔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오락업의 허용, 「증기탕」내 이성보조자 제한 철폐, 카지노등 부대시설의 영업허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기탕내 이성보조자금지, 윤락방지법상 쌍벌죄 적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에 큰 요인이 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빅딜의 문제점과 실업대책을 따지기에 앞서 구미공단의 한 여성근로자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낭독하며 눈시울 을 붉혀 본회의장을 숙연케 했다.
한편 의사봉을 잡은 신상우(辛相佑)부의장은 의원들의 지각으로 오후 본회의개의가 15분간 지연되자, 『의원들 모두 바쁘겠지만 우리가 총리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며 『개의만이라도 정시에 이뤄지는 전통을 수립, 스스로 국회위상을 높여야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성호기자 sh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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