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실업문제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총체적인 정책부재를 질타하면서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강도높게 촉구, 정부측을 코너로 몰아붙였다.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각각 이성재(李聖宰)·백승홍(白承弘)의원을 대표로 내세워 정부 실업정책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실업대책 전반에 대해 이의원은 『머리는 많은데 발이 적은 역피라미드 행정구조가 문제』라며 『부처간 이기주의와 조정역할 부재로 인해 각 부처별 실업대책이 중복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의원도 『정부 실업대책은 무중심 무계획 무점검의 「3무정책」인데다, 인기위주의 정책만 남발하는등 속빈강정에 비유되는 실패작』이라며 『한마디로 왕초보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국민회의 송현섭(宋鉉燮)의원도 가세, 『대통령은 「실업대책 정부」라 칭하며 실업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들은 생색내기행정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률 통계도 도마위에 올랐다. 백의원은 『통계청은 3월말 실업자수를 200만명으로 예상했으나 민간연구기관들은 실망실업자 59만여명, 불완전취업계층 19만여명, 무급 가족종사자 8만여명, 일시휴직자 9만여명을 포함, 실제 실업자수를 29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축소·왜곡된 통계자료로 정책을 수립하는 엉터리정부를 누가 준비된 정부라고 믿겠는가』라고 따졌다.
비효율적인 실업예산 편성도 문제가 됐다. 이의원은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 공공근로사업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실업자들은 생활보호 의료보험 및 연금의 확대적용 등 생활안정중심 사업을 선호한다』며 정부의 전략없는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백의원은 『공공근로사업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에 10~15명씩 투입해 「돈 나눠주기식」으로 전락했으며,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은 「출석부 때우기식 직업훈련」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성호기자 shkim@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