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인대 5일 개막 -중국 정치의 계절 3월이 왔다. 입법·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장·리펑·李鵬)가 5일 열린다. 이번 전인대는 제9기 제2차회의로서 세기를 넘기는 회의다. 2주정도 회기로 2,978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전인대 최대 이슈는 9일 통과될 헌법수정안. 지난해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6개항의 수정안에는 중국사상 최초로 「자유경제」가 보장된다.
기존의 규정중 「개체경제는 사회주의 공유경제의 보충」이라는 부분을 「개체경제와 자영경제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이라고 바꿔 명시했는데, 이는 거의 완벽한 사유경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 덩샤오핑(登小平)이론 유지를 헌법에 명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공식화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은 「반혁명」문구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인치가 아닌 법치국가 건설을 표방한 점이다.
개막식에서 주룽지(朱鎔基)국무원 총리가 밝힐 「1999년 정부공작(사업)보고」도 주목된다. 지난해 예산집행 현황, 올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국정전반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와 입장이 개진된다.
朱총리 보고중에는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3대 개혁, 즉 행정, 금융,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표명될 전망이다. 또 실업 사회 치안문제도 무게 있게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국무원 차원의 주요 인사는 없을 것 같다.
이번 회기중 이미 국무원 의결을 거친 병역법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지원병과 의무병을 구분해 모병하고 의무병 근무연한을 2년으로 감축하는 대신 해·공군, 제2포병, 장갑등 병력을 정예화하고 근무연한도 대폭 연장하는 안이다.
대외정책에서는 대미 관계가 최대의 관심이다. 양국은 특히 인권문제 등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과거 전인대는 당이 결정한 사항을 비준하는「거수기」「고무도장」이라는 비판을 들었으나 이는 옛날 이야기다. 목소리가 높아진 라오바이싱(老百姓·민중)을 대변하고 전인대 자체의 제자리 찾기가 요즘 추세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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