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출범 1년만에 심한 국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의 난맥상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책임행정의 실종이다. 정부는 이로인해 국정장악 능력에 의심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일부로부터 오만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일으킨 부서에 대한 문책인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정부가 장관경질의 타이밍을 놓치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김영삼정부가 너무 자주 장관을 바꿔 국정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의식하여 잦은 경질을 꺼릴 수도 있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김대중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공동정권의 한계때문이 아니냐는 점이다. 두 정당이 각료자리를 나눠 갖다보니 대통령이 즉각적인 경질을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권력의 나눠먹기식 병폐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꼴이다.
대통령은 과감하게 책임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행정의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부처의 장관이나 실무책임자, 소신 없이 우왕좌왕하거나 부처이기주의 한건주의등으로 물의를 빚은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해양수산부의 김선길장관은 2일 사태수습 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을 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일어업협상의 실수는 해양수산부만의 탓은 아니다. 어업협상의 총론에 관여한 외교통상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어업협정 체결 당시 어로수역 획정에서 이미 우리측이 지나치게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있는 보건복지부, 한자병기 문제로 물의를 빚은 문화관광부, 검란(檢亂)에 이어 부처내 의견수렴 없이 장기수 송환문제를 발표한 법무부, 지역편중 인사시비가 잦은 산자부 장관등도 면밀하게 잘못을 따져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농협의 감독부서인 농림부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라도 농림부가 제대로 감독했더라면 농협의 적폐를 좀더 일찍 파헤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국정장악력에 의문이 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국민과의 밀월기간인 1년도 지났다. 경제회복에 너무 자신을 갖고, 내각제등의 문제로 다른 정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다가는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