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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자 한국일보에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우리 어선들의 업종과 어기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협상에 나서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실수는 해양수산부 뿐만아니라 외국과의 협상에서 이제까지 수없이 반복된 문제이다.협상담당공무원들이 단시일내에 협상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한 토론과 검증없이 협상에 임해 잘못된 정보를 발견할 시간적 제도적 기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같다. 즉 공무원 몇 명에게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를 단시일내에 파악하라고 맡기는 현재의 정책결정과정이 문제인 것이다. 이해당사자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시스템, 즉 공청회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동규·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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