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미국의 자국내 수입품에 대한 반(反)덤핑조치 남용을 막기 위해 일본 홍콩 싱가포르등과 대미(對美)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4월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경쟁작업반 회의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작될 WTO 「밀레니엄 라운드」에서도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정부당국자는 이날 『현재 WTO의 반덤핑규범은 국내산업피해조사 및 덤핑마진산정에서 해당국의 과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남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시정키 위해 WTO등에서 이해관계가 같은 국가들과 함께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덤핑규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 국내사업자를 퇴출시키고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가격을 크게 낮추는 「약탈적 덤핑」에 국한되어야 하나 미국은 국내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규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WTO 무역·경쟁작업반회의에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노르웨이등과 함께 미국의 반덤핑규제가 경쟁촉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공동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이들 국가와 비공식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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