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농·수·축·임협 등 4대 협동조합에 대한 특감에 착수한 것은 올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추진할 사정활동의 방향이 과거 적폐와 악습의 혁파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농협 등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권 때마다 시도돼왔고, 김대통령 취임 후에도 농림부 등이 손을 댔지만 내부의 반발에 부딪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부조리와 비효율이 워낙 장기적으로 누적된 데다, 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위로부터의 개혁 노력이 뿌리 깊이 스며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관료조직이 조합의 토착세력과 오랜 공생관계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농협 등은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김대통령은 이번에 4대 조합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할 뿐아니라 조직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대수술을 가한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농어민의 이익단체에 직접 메스를 가하는 데 대해 조심스러워했지만, 부실경영, 대출비리 등으로 농어민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게 분명한 만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 대변인도 『선거직 회장이 이끄는 단체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올바른 경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수십년간 쌓인 비리가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번의 감사원 특감도 농림부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시종 김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40조원을 투입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김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 직접적인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몇몇 여권인사들도 김대통령에게 『농협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목돈 챙겨서 서울로 올라오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언제나 돈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김대통령이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을 크게 질책한 것도 실제로는 김장관에게 농협과 관료조직에 맞서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박대변인은 전했다. 지난해 농축수협 통합 등 김대통령이 김장관에게 내린 지시가 조합측의 반발로 무산됐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유승우기자 sw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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